![[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1.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2.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3.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4.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5.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6.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7.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8.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09.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10.gif)
![[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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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해결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503562-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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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1.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 및 문제점
Ⅱ-2. 한국의 근로빈곤 쟁점사항
Ⅲ. 결 론
: 비정규직 OECD 평균 25% 수준 목표
1. 전환지원금 : 무기 계약직 전환 - 1인당 월 25만원
정규직 전환 -1인당 월50만원
-> 연간 6,000억 추산
2.정규직 전환촉진법 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 제정
3.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 제한
4.정규직형 파트타임제 추진
빈곤층 증가는 전체 가계 소비 위축과 저축 및
장기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며,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
에도 상당한 부담 야기 → 최저임금 인상 요구
최저임금제 상승은 영세자영업자 폐업, 청년층
실업, 물가상승으로 경기불황 올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 복지를 감소시킨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1인이상 부양(입양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주택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소규모주택이라 함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동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예방적·사전적인
빈곤대책이며,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여 취약기업체의 노동비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