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의미와 선발기준 및 자립형사립고와의 차이점
1) 자율형사립고의 의미
2)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기준
3)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점과 문제점
(1) 법인전입금의 문제
(2)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권. 학생납입금의 자율적 결정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학생선발방식
2. 자율형 사립학교의 현황
1) 교육 계층화의 완결판
2) 서열화 된 학교로 귀족학교귀족학교 비판여론 잠재우기 술
3) 등록금 1000만원을 넘어서는 특권층 학교
4) 고교 체제를 귀족 학교와 서민학교 두 개의 리그로 재편
5) 추첨 방식의 선발 방안이 유지 될 수 있을까?
6)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7) 현행 사학의 재정 현황
3.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에 논란
1) 다양한 학교 형태 중에서 자사고가 갖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가장 크다
2) 자율형사립고로 유명무실화 된 고교선택제
3) 자사고는 학생 선발에 대한 재량권이 많아,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독식 가능성이 있다.
4)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학교선택권의 제한
5)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4.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1) 고교평준화 해체로 갈 수 밖에 없다.
2)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
3) 법령의 문제점
4) 자사고 확대정책으로 사교육비 급증
5)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소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5.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 충족위한 정책대안
1) 초중고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핵심역량중심개편
2) 교육의제를 심도깊게 논의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수요자 위한 공교육 확대, 혁신학교 근본 해결책은 대입제도 개선해야
6.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
Ⅲ. 결 론
참고자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하여,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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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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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박명호, 2002, 한국경제학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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