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김대중의 평화통일방안 : 3단계 통일론
2. 남북 연합에서의 평화 공존
3. 남북 연합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협력
4. 평화통일방안의 성과와 한계
Ⅲ. 결 론
Ⅳ. 토 론 정 리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를 수정한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서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의 지역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1월에 느슨한 형태의 고려연방제를 제안하였고, 2000년 10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제시에 대해 당시의 김대중 정부는 3단계 통일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안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김대중 정부의 주장은 통일론의 1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연방제를 비교한 것이지, 사실 2단계로 상정한 연방단계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연방제를 완전한 통일로 보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중요시 하였다. 제도의 통일을 후대로 넘기고, 2가지의 체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3단계 통일론의 2단계 연방단계에선 하나의 체제를 내세우고 주요 권한을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에 준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② 남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의 차이점
남북연합은 연합제(confederation), 또는 국가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권을 가진 복수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 아태평화출판사 1995)
-楊茂木, 통일의 이해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2)
-이대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이상균,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동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조원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평가 : 문제점과 개선점,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정창균, 김대중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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