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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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3.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4.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5.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6.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7.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8.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09.gif)
![[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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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J. Stigler)의 경제이론-정부규제이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7/506271-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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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 차
Ⅰ. 서론
1. 이론 선택의 동기
2. 저자 소개
Ⅱ. 본론
1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2. 경제적 규제 이론
2.1 서론
2.2 국가는 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가
2.2.1 정치적 이해에 관한 제한
2.2.2 사례분석
2.3 입법화 비용
2.4 결론
3. 경제규제행정법 이론
3.1 공익이론
3.1.1 자연독점
3.1.2 외부효과
3.1.3 규범적인 분석을 통한 실증적 이론의 도출
3.1.4 비판
3.2 포획이론
3.3 규제에 대한 경제적 이론
3.3.1 스티글러의 분석 방법
3.3.2 Stigler/Pelzman 모델
4. 실생활 적용 및 사례
Ⅲ. 결론
2.1.1 정치적 이해에 관한 제한(Limitation upon political benefits).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혜택은 이익극대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과정은 산업의 카르텔 정책에 대해 제한을 가 한다
첫째로 기업들 간의 통제력의 분배(distribution of control)가 변화한다. 규제되지 않는 산업에서는 가격과 생산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은 산업의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기업들의 정치적 힘을 고려하므로, 작은 기업들이 규제 받지 않는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지닌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은 비용최소화 상황에서보다 큰 쿼터를 받게 된다.
둘째로 공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보호장치(procedural safeguards)의 비용이 높다. 법과 관료적 사고에 의한 지체(delays)가 크다. Robert Gerwig는 주간(interstate) 개솔린 거래가 주내(intrastate)의 거래에 비해 5,6% 높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행정비용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과정은 자동적으로 강력한 외부인(powerful outsiders)을 산업의 위원회(council)에 영입한다. 공동체간 텔레비전 채널의 배분이 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지만, 많은 소규모 공동체들에 이로운 압력을 반영한다. 수익성 없는 철로의 포기도 외부인 참여의 결과이다. 이러한 제한들은 예상 가능한 것이고, 산업 규제의 수익성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2.1.2 사례 분석(An illustrative analysis).
앞서 분석보다는 상당히 복잡한데, 규제로 영향 받는 다른 산업들의 방어 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와 경제적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규제가 획득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본다. 화물차 산업은 1925년 전까지는 도시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는데, 트럭도 도로도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년 즈음에는 도시 간 운송에서 4% 톤마일을 차지하였는데, 기차 산업이 화물차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규제가 생기게 되었다.
Bibliography
http://www.nap.edu/html/biomems/gstigler.html
http://web.archive.org/web/20091027101029/http://geocities.com/gfh_axds_as/zax/stigler-press.html
http://www.lemonde.fr/talents-fr/article/2007/02/01/george-stigler-et-l-histoire-des-idees_821339_3504.html
전용덕, 「 공익사업 규제에 대한 시카고 학파의 비판과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1993
박상현, 「정부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3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박우희,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매일경제신문사,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