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GMO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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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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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론] GMO 정책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책결정 참여자는 누구인가?

2. 정부부처 내의 갈등의 양상

3. 정부와 비정부 기구(단체)의 갈등의 양상

4. 국제적 압력의 가능성이 있는가?

5. GMO 관련 정책의 주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고, 왜 그러한가?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부와 비정부 기구(단체)의 갈등의 양상

GMO규제 강화 측(NGO)과 규제 완화 측(정부, 식품수입가공업체)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 먼저 NGO는 GMO가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우려하며 아직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GMO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기업은 GMO의 안전성을 확신하며 기존제품과 동등하다는 입장으로 생산비와 환경오염의 감소, 바이오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GMO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GMO 식품안전관리사업의 예산 삭감, GMO 개발 예산의 편중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의 기본적 입장에 근거한 논쟁은 GMO를 표시해야할 지에 관한 갈등과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결정에 관한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GMO 표시에 관한 갈등을 보면 이들의 견해차가 표면화된 것이 98년 10월 국정감사와 12월 4일 생명안전윤리연대 모임의 GMO콩 수입반대 집회였다. 농수산유통공사가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GMO콩을 반입유통해 국내에서의 GMO논쟁이 본격화되어 결국 99년 1월 12일 GM 농산물 표시규정에 관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이 이전 우리나라에서

참고문헌

7. 참고문헌
 2009년도 수입식품등검사연보, 통계청, p26, 2010년 12호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http://www.biosafety.or.kr/)
 유전자조작 콩수입 중단하라"-시민.환경단체, 연합뉴스, 98.12.04
 식품안전(77)GMO에 부처간 견해차, 연합뉴스, 99.11.09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연합뉴스, 00.06.04
 토종기술 `GMO 농작물` 선보인다, 디지털 타임스, 10.05.12
 국회입법조사처 제3기 인턴프로젝트 수행결과물, 국회입법조사처, p27-48, 2009. 8.
 추미애"GMO 안전성 관리 주제로 정책토론회", 나눔뉴스, 09.12.25
 농진청, 바이오그린21사업 1단계 완료, mk 뉴스, 10.8.19
 종자 연구개발에 1조488억 투입, 농민신문, 09.10.28
 정하균 의원 “GMO식품 표시확대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메디컬투데이, 10.10.7.
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제도, 이해 그리고 아이디어 : EU,한국, 미국의 GMO 표시 정책 비교연구 조성은,김선혁. 2006
 GMO 안전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 09.12.21
 유전자조작 콩수입 중단하라"-시민.환경단체 연합뉴스98.12.04
 시민단체, "GMO 식품 확산 반대" 한목소리 연합뉴스 99.10.30
 시민과학센터/생명공학 99.01.13
 GMO표시 공론화 작업 본격화'연합뉴스 99.12.01
 참여연대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99.12.15-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활동
 GM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 건
 특집 GMO표시제 강화 당연한 소비자 권리-김은진 교수 사이언스온 10.07.01
' GMO 안전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상반된 시선-다각도로 바라본 GMO 논쟁 10.03.12
 미국, 한국 GMO표시제 `유감" 전달, 연합뉴스, 2001.12.23
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연합뉴스 경제, 2002.01.23
 허술한 GMO정책, 국민일보, 2002.07.24
 'GMO규제' 무역戰雲, 한국일보 세계, 2001-08-27
 유럽의회, GM 식품 표시 강화법 가결, 연합뉴스 세계, 2003.07.02
 美, EU의 GMO 수입금지 WTO 제소 결정, 연합뉴스, 2003.05.13
 WTO ‘유럽GMO규제’ 철회 요구할 듯, 문화일보, 2006.02.09
 WTO "EU의 GMO 금수조치 과학적 근거 없어", 연합뉴스, 2006.11.22
 각국들의 GMO 관련 입장은…, 문화일보, 2006.02.09
 그린피스 GM식품 함유 제품 인터넷에 공개, 연합뉴스, 2000.10.06
 그린피스, 육아식품에 GM 간장 사용 반대시위, 연합뉴스, 2001.08.22
 GMO논쟁, 시민 참여 중요하다.[김환석 교수]-2010.06.23,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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