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1.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2.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3.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4.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5.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6.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7.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8.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09.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0.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1.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2.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3.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4.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5.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6.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7.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8.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19.gif)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8-0020.gif)
분야
hwpⅡ. 외국사례로 본 외국자본의 은행지배 효과
Ⅲ. 우리나라의 외국자본 진입효과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1. 주요국의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현황
▶ 80년대 이후 국제교역과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각 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대형펀드나 은행들은 해외은행 인수 또는 해외점포 및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하여 해외에 적극 진출하는 경향이다. 특히, 금융위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해외자본을 대거 도입한 남미와 동유럽에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큰 나라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지배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점유율(총자산기준)
자료 : World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2003)
2. 외국자본의 진입효과
▶ 외국자본의 은행지배는 진입국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초래 하며, 외국자본의 진입으로 낙후된 영업구조와 법․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위험관리기능을 확충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 반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어 전체적인 은행수익성이 악화되고 정책적인 협조가 어렵게 되거나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
Ⅱ. 외국사례로 본 외국자본의 은행지배 효과
1. 금융산업의 경영건전화에 기여
▶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은행(80개국 소재, 1988∼1995) 분석사례
ꋼ선진국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낮은 이자마진 및 낮은 수익성
을 보인 반면, 개도국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높은 이자마진
및 높은 수익성 확보 할 수 있다.
ꋼ국내은행은 외국계은행의 영업기법을 배우고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어 영업비
용이 감소
ꋼ외국자본이 진입한 국가의 은행은 경쟁격화로 인하여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이 감소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분석사례(1995∼2000)
ꋼ 외국계은행은 국내은행에 내부경영과 위험관리기법을 전수하고 검사방법, 회계처리, 경영공시 및 감독제도 등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ꋼ 외국계은행은 예수금의존도가 낮아 여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