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관치금융의 폐혜와 정책적 대안에 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0/11915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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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2.1 은행규제에 대한 일반론
- 2.2 은행규제의 형태
- 2.3 은행부실화 정의
- 2.4 은행구제가 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3. 한국의 은행규제
- 3.1 한국의 은행규제 특징과 변화추이
- 3.2 구조조정 이전 은행 규제의 형태와 영향
- 3.3 구조조정 후 규제 변화 및 영향
4. 구조조정이후에도 지속된 관치금융 논란
- 4.1 구조조정 직후의 관치금융 논란
- 4.2 최근의 新관치금융 논란
5. 정책적인 시사점
- 5.1 지속적 규제완화
- 5.2 은행의 사기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
- 5.3 시장원리에 기초한 구조조정
- 5.4 바람직한 감독체계 및 제도의 개발
- 5.5 시장규율 기능의 제고
- 5.6 정보제공역할 강화
- 5.7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 향상
- 5.8 효율적인 은행민영화 추진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금융시장에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시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 현상을 사소한 것 이상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 제도 속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의 주요요인이라고 본다. 이런 불안정성 요인은 채무과다부담, 위기 ,경기하강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규제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감독받아야 하며,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여자로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태적 시각은 규제당국이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된 산업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재정차원의 수단보다는 정치, 행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