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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1. 주제 선택 목적
[본론]
Ⅰ.사건의 종류와 현황 파악
1.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
2. 학교폭력
3. 청소년 성범죄
Ⅱ.청소년 범죄 원인 분석
1. 인터넷, 대중매체에서의 성개방의 확산
2. 교육적 분석
3.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의 법적 장치
[결론]
Ⅲ.해결책 제시
1. 예비교사의 인식개선
2. 교육 제도적 해결책
3. 법제도 개선
○ 출처
1. 인터넷, 대중매체에서의 ‘성 개방’ 확산.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보도백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92%가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에 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의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타들의 ‘섹시화보’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쉽게 성에 대해서 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즐겨 보는 TV 드라마 혹은 뉴스에서도 이전과는 달라진 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을 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우리 주변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자연스러워 지면서 청소년의 성의식 또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이런 현상이 지속 될 경우, 대한민국의 성의식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유교정신이 주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도기적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서구사회처럼 개방된 성 의식을 갖게 된다면 각종 성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2. 교육적 분석
(1) 국민교육공통기본과정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법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3.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과 중학교 1학년( 9. 우리의 생활과 법, 10. 인권 보호와 헌법)에 각각 준법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부분은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다루는 단원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2007 개정교육과정은 전체 10단원 중에 2단원이 법으로 편재되어 있지만 단순히 우리 법에 관한 개괄을 설명하는 수준이 머물러 있다. 결국 유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일반사회에서만 직접적으로 준법교육을 할 수 있지만 사회, 정치, 경제, 법으로 세분화 되어 법의 비중은 사실 너무나도 작게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 내용상 준법교육이나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에서 특강으로 하는 성교육이나 준법교육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식의 선도적인 특강만 이루어지며, 학생들에게는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만 인식되어있다.
① ‘위기의 중학생…범죄, 자살률 증가.’ 2010년 11월 5일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20
② ‘아동·청소년 절반 이상 폭력·학대 노출’ 2010년 11월 22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122003646&subctg1=&
③ ‘10대 살인.성폭행은 총체적 사회 경고’ 2010년 6월 2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23/0200000000AKR20100623132700022.HTML?did=1179m
④"강간은 하나의 경력"…고삐 풀린 10대 성범죄 2010년 9월 14일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8622
⑤아이돌그룹멤버A "비행청소년, 성범죄 저질렀다" 소문확산… 실명까지 거론 2010년 11월 7일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289096674100928010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 http://www.jikim.net/
사이버 법교육 센터 - http://www.lawedu.go.kr/
한국 법교육 센터 - http://www.lawedu.or.kr/
http://blog.daum.net/jjongahda/8753766 - 사회탐구 선택표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광묵 저, 한국 법제 연구원, 2000년
‘제4장.청소년보호법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사용 지도서 - 교학사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상준 (교육과학사)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제3권 3호 2003.12, pp. 5~50(46pages) - 김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