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Ⅵ. 교육재정과 유치원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1) 국․공립유치원 교육재정 현황
2) 겸직 교장, 교감, 행정실장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교육재정과 영재교육
1. 영재교육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연구비(강사비) 지급
3. 교수․학습 지도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비
4.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5. 영재교육 지원 체제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 담당 교원 임용에 대한 법령 정비
2) 영재교육담당 교원 임용지침 마련
6. 영재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1)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지원과 연계
2)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참고문헌
교육은 인간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교육계획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과 교육을 담당할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생사이에 매체로 작용할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사이에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교육예산이다. 따라서 교육예산은 교육목표를 도달시키는 필수적인 수단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은 취학아동의 학생의 증가, 취학연한의 연장, 사회교육의 확충 및 학교교육내용의 복잡화와 다양화, 학교시설 및 설비의 충실, 교직원의 증가, 교원자격의 향상 등으로 인해 날로 팽창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특성상 비긴요성, 비생산성 등의 이유로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기 쉽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볼 때 교육시설이 낙후되고 아직도 2부제 수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가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교육활동의 경비인 교육과정운영비와 특별활동 운영비의 경비가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약한 교육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친다 해도 우선 확보된 교육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 김영길(2000),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근하(1994), 학교예산의 편성과 운영,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기창(1998),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 천세영(2003), 참여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 최준렬(1999), 현행 학교재무관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