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작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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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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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작은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부의 민영화 정책 찬성의견 –
2.정부의 민영화 정책 반대의견 –
3.정부 규제 간섭의 축소 –
4.정부 규제의 필요성 –
5.지속 가능한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본문내용

민영화 : 공기업이나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게 담당함.
경영권 이양, 일부지분만 매각, 국민주, 통폐합 등 실정에 맞게 단계적, 다양한 방법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통신), KT&G(담배인삼공사) 등
민간위탁 : 정부업무를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민간기업에게 위탁. 공급책임은 민간으로 이전되지만 재정책임은 정부가 짐
군수물자 생산, 고속도로 건설, 쓰레기수거, 고아원 등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의 발생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총잉여가 감소한다.
세금부과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이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었던 일부 시장거래가 세금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거래량의 감소폭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1996년 미국의 빈곤층 소득보조제도 개혁
한 가구당 계속해서 2년 이상 소득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한 여성가장이 일생 동안 5년 이상 소득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개정된 제도의 목표는 신체적 능력을 가진 여성이 경제적 호황기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소득보조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리기에 부족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 여성 가장들을 위해서 여성가장이 키우는 자녀들이 계속 정부의 의료부조와 식료품 교환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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