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저작 행위의 비용 구조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Ⅱ. 디지털방송정책의 법경제학
1. 규제 체계
1) 정부 방송 정책 관련 부처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방송 운영 및 내용 규제 기관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디지털 방송 시대의 인허가 정책
Ⅲ. 코즈정리의 법경제학
Ⅳ.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의 법경제학
Ⅴ. 비정규직(비전형근로)보호제도의 법경제학
1.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우선순위
1)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시장친화적의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2.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향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총괄 개선방향
참고문헌
1. 저작 행위의 비용 구조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소리바다 사건은 저작권을 둘러 싼 다툼이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방송권(제18조), 전송권(제18조의 2),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제21조)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이 말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뜻하며, 소리바다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악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리고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며(제10조 제2항),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 간 존속한다(제36조 제1항).
저작권은 정부가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이다. 법으로 정하는 공정(公正)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독점을 막는 것이 정부(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러 독점을 조성해 주는 것일까? 그리고 왜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무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경제학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준다.
시장에서 무엇인가가 생산되려면 제품을 팔아 생산비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자는 생산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으로는 생산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저작물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경쟁자가 완전 대체품을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이 가격이 제품 생산원가를 모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정비용이 클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 음반 저작물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박세일(1997) - 법경제학, 박영사
박영삼(2002) -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월스트리트저널(2008) -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2008.1.7일호
최배근(2002) - 디지털시대, 다시 쓰는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황적인 외(1988) - 저작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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