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적재산권 4개, 재산권 1개)
정의Ⅰ. 재산법 3
정의Ⅱ. 재산권
정의Ⅲ. 재산권의 특징
정의Ⅳ. 지적재산권
판례Ⅰ. 샤넬 도메인 소송 4
판례Ⅱ. 영문이니셜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 6
판례Ⅲ. 오리온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무효 소송사례 8
판례Ⅳ. 부당이득금 지급 요청 소송 10
판례Ⅴ. 뽀로로 저작자 확인 소송 12
참고문헌 17
정의Ⅰ. 재산법 財産法
재산법은 재산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민법 제 2편의 물권법, 제 3편의 채권법 및 상법과 그에 관한 특별법이 재산법에 속한다. 재산적 생활관계는 이익사회의 법률관계로서 타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선택적이다. 따라서 재산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은 합리성이 지배하고 재산권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의 안전의 이념이 크게 강조된다.
정의Ⅱ. 재산권 財産權, property right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정의Ⅲ. 재산권의 특징
재산권은 법률이 권리자의 권리행사 및 불 행사를 강제할 수가 없고 또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제 3자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단, 헌법이 말하는 재산권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약간 다르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보상적 성질이 강한 경우에만 헌법이 말하는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경제학에서 보는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는 재산권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단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경제적 기회, 우연히 생긴 법적 지위등도 경제학에서는 재산권으로 여기나 헌법상의 재산권은 아니다.
정의Ⅳ.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意匠)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