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취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장애인 취업의 목적
2. 장애인 취업의 필요성
3. 장애인 취업의 기본적 이념
4. 장애인 노동시장 관련이론
Ⅱ. 장애인 취업의 유형 및 현황
1. 장애인 취업의 유형(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2. 장애인 취업의 현황(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사무국장 길별은씨)
3. 일반취업과 장애인취업 비교현황
Ⅲ. 장애인 취업관련 법과 제도
1. 장애인복지법(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산직업능력개발원)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5. 의무고용제
6. 고용부담금제
7. 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원지사)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Ⅶ. 기타자료 참고]-일산직업능력개발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한 근로유인지원 방안 연구 / 노동부 [편] . 2008
-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이성규, 나남출판, 2000
-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강동욱, 한국학술정보, 2005
-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사업 성과 분석/ 남용현 ; 김세현 [공저] . 2009
-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0년 2/4분기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8
- 장애인복지론, 신현석, 공동체, 2007
- 한국장애인복지의이해, 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http://cafe.naver.com/kbada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18312
-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obinfo&menu_seq=6&enc_seq=1162228&out_cp=naver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018312
- http://onstud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