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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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랜드]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의 노동시장
2.비정규직에 대하여
3.한국의사례
4.해외의사례
5.대응방안
6.토론하기
7.마무리
8.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7년 시작된 이랜드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랜드 사태의 배경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었다. 법 시행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인지를 우려하였는데, 이랜드 사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랜드 사태를 주제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슈화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태가 다뤄진 점을 미루어 우리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이랜드 사태를 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협상과정과 협상결과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고 노조측 입장과 사용자측의 입장 그리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이랜드그룹 홈페이지 (www.eland.com)
이랜드 일반노조 (www.elandtu.or.kr)
노동부 (www.molab.go.kr)
김상민 작가 홈페이지 (www.yellowbag.pe.kr)
KBS 스페셜 :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2011. 4. 10)
오마이뉴스 (2008.11.13)
연합뉴스 (2008.11.13)
경향신문 (2008.11.14)
매일노동뉴스 (2007.8.25)
산업노동연구 (2010년 제16권 제2호)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 2010)
임금연구 (2007년 가을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형 유연/안정 고용시스템 구축 (2010.12.3)
경영자총연합회 201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비정규직 근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박민생, 2007.12.3)
하고 싶은 말
국내 비정규직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