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업자 또는 선적 전․후 무역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지체, 파산, 수입국의 외한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다시 말해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 수출보험의 특징 및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 보완, 수출 진흥 정책수단,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기능적인 특징을 갖는다.
수출보험에서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으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이나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이 미회수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수출계약상 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신용공여의 기능도 수반한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보험은 보험인수관리 및 보험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사정, 수입업자의 재정 및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신용조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 수출보험의 운영방법
- 개별보험 :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거래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보험의 경우 수입국의 상황,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 한다.
- 포괄보험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포괄보험은 개별보험보다 보험료가 50% 할인되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업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