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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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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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FTA의의

2.FTA의 장단점

3.세계의 FTA 발효현황

4.한국의 FTA 발효현황

5.한국의 진행 중인 FTA

6.전망

7.의견

본문내용

③FTA 상대국과의 교역증가율이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0.6~8.7배, 세계 교역증가율 대비 1.5~1.7배 상승
-발효전 3년간 연평균 교역액증가율보다 ASEAN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ASEAN의 경우 2년차(2008년 6월~2009년 5월)가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체결 후 평균교역액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했다

④상대적인 교역 증가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했을 경우, ASEAN을 포함하여 모 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1.5~1.7배 상승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및 전 세계 무역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을 입증한다

⑤FTA의 효과로 체결 직전보다 수출액이 1.2~4.8배 증가

한국의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의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체결직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체결직전대비
칠레
5.2
8.3
12.2
18.3
34.6
25.2
4.8배
싱가포르
78.7
98.0
130.6
152.6
-
-
1.9배
EFTA
15.9
11.1
20.1
-
-
-
1.3배
ASEAN
308.9
391.8
379.0
-
-
-
1.2배

출처:삼성경제 연구원 연구보고서

⑵한국의 발효 중인 FTA의 부정적 효과

한국의 FTA 발효 후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실제 피해 정도는 제한적이다.
①한-칠레 FTA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리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 한 효과이다.
②칠레와의 FTA로 돼지고기와 포도 등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려했던 과수 축산 농 가의 영농 피해는 크지 않았다.
③EFTA와의 FTA로 수입이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FTA로 인한 국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참고문헌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
WTO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교재 CH-4 핵셔-올린 모형

뉴스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11411094820434&outlink=1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89183&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1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002&idxno=3769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11467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11201031523111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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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ithysi-blog.com/90097510743

#FTA #발효 #한국 #발효현황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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