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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현대사회와 인간범죄-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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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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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현대사회와 인간범죄-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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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현대사회와 인간범죄-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정의와 현황
1. 결혼이민여성과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2.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Ⅲ. 가정폭력 발생 이론
1. 개인내적관점 : 정신병리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구조적 관점

Ⅳ.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의 원인
1.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
2.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3.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4. 취약한 법적 지위 (국적과 체류자격)
5. 경제적인 요인
6. 결혼을 둘러싼 기대 격차

Ⅴ.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1.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Ⅵ. 제언
1.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규제
3. 체류자격의 현실화
4.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5.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

Ⅶ. 결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
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나 결혼중개 사이트와 맞선 과정의 문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현수막은 국제결혼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노인 가능, 장애인가능, 후불제, 염가제공,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숫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 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의 광고행태를 보다 못한 한국의 이주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현수막 철거 공동행동’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문제 현수막이 철거되는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나.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한국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장려하기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사이버 상에서 아시아의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구상에서 단 하나 남은 순경한 여성들, 밥을 적게 먹는다.’고 소개하고, 몽골의 경우 ‘모성애가 강하고 부모님 모시기 좋아한다.’, 필리핀의 경우 ‘옛날 한국 신부처럼 순종적이며, 일부종사하고,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 사례 >
탓티황옥(20세, 베트남)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여성 탓티황옥씨(20)가 한국에 온 지 1주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장씨(47)는 1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오던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결혼중개업체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발빠르게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베트남 여성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의 비극, 한국경제, 권기선 기자)

다.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

국제 결혼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그 과정자체가 매매혼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 현지에서의 불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 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족에게 계약금 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 성립 후 일정금액을 약속하기도 한다.
2) 결혼 선택권의 문제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여성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조해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결혼에 응하게 된다.
3) 허위정보의 문제

참고문헌

Ⅷ. 참고 문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www.wm1366.org
통계청 www.kostat.go.kr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 보호위원회, 1998
결혼이주여성과의 진정한 공존, 유해미, 2008
결혼 이주여성 22.2%, 가정폭력 경험 있어, 샐러드TV(다문화방송국), 김희정 기자.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변화순 외,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2009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영옥 외 지음, 2009
국제 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사회역사학회, 차옥숭, 2008
국제 결혼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 동남아 여성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이영옥,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대, 박지영, 2008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한국가족법학회, 이재련, 2008
남녀결합의 불평등구조, 여성의전화 조성숙
농촌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신대, 박영진,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이순형 외, 2006
다문화 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혼 이민여성 및 자녀의 인권보호,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2008
부부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정양숙, 2003
상담유형별 특성과 사례연구-이주여성상담을 중심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김현덕, 2007
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홍소연, 2008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 안현주,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김영란, 2006
한국가족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가정폭력 #인간범죄 #결혼이민여성 #현대사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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