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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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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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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도입배경
2. 고용현황
Ⅱ. 본 론
1. 고용허가제
2. 불법체류자
3. 다문화주의
4. 외국인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5. 피해사례
6. 해결방안
7.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관
Ⅲ. 결 론

본문내용

3. 다문화주의
3-1. 의의
다문화주의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이다.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 세계 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똘레랑스를 중시한다.
3-2.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입장
2011년 3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中
혐오 사이트 기승… "한국인 일자리 뺏어"
전문가들 "무조건적인 반감 걱정스럽다"
한국에 거주하는 합·불법 체류 외국인은 125만명, 전체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한편에선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단체와 인터넷 카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6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시민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인터넷 카페 '다문화정책반대'·'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 심지어 특정 국가를 지칭해 'A국과 B국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등 단체마다 3000~5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 기사,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집을 나간 결혼 이민자들의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접수해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등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 공간에 한정돼 있지 않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A국 대사관을 찾아가 A국 근로자들의 강력범죄 빈발에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문화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외국인들의 입국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로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과 범죄 피해를 내세우고 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카페 회원의 절반가량은 외국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2007년 외국인이 한국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이슬람 국가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에 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 여성과 결혼한 후 폭력을 휘두르고 개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의 운영자 이모씨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이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한국인 동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씨는 일각에서 자신들을 독일의 외국인 혐오주의자 '네오나치'에 비유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문화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의 실상도 모르고 '네오나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네이티브 포비아(자국민 혐오)'"라고 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상임대표는 "유럽 국가들은 줄줄이 다문화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다문화정책을 비판하자는 것이지 결코 인종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카페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짙은 혐오가 느껴지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회원은 "바퀴벌레 쓸어담듯이 모두 쓸어담아서 본국으로 내쫓으라"고 썼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등 동남아의 특정국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림대 김영명 교수(정치학)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다문화정책의 단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다문화정책을 현실화하는 것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조건적 반감을 가지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관계 #근로자 #외국인 #외국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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