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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행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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