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교행정] 러시아의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러시아 소개
2.러시아의 행정환경
3.러시아의 행정체계
4.관료제의 특징과 문화
본문내용
지위 : 국가원수
주요 권한
내각임면권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실시결정권
군통수권 및 계엄령, 비상사태 선포권
선출 방법 및 임기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현재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2008.12월 연방
연방헌법 개정(2011.1월 발효)에 따라 차기 대통령(2012년 취임)부터는 임
기 6년(중임 가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08.5.7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연방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5.8 푸틴의 총리지명안이 의회를 통과
함으로써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체제가 출범함
과거 푸틴 대통령 정부 각료 대부분이 재임명되는 등
푸틴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지속성 유지
과거 푸틴 대통령 시절 구축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기반한 양두체제(외교.국방은 대통령, 경제는 총리가
담당)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작동 중
입 법 부
하원(State Duma)
구성 :450명
2007.12월 총선부터 하원의원 450명 전원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로 선출
주요권한
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회계 감사원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
사면의 실시
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법안 제출권
참고문헌
김창진(2003). 현대러시아의 국가재건설과 국가관료제.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양정훈(2004). 러시아 관료체제 연구. 한국정책학회.
외교통상부(2004). 러시아연방 개황.
유세희(2005). 현대러시아 정치론. 오름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http://rus-moscow,mofat.go.kr)
러시아정부 홈페이지 (http://governme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