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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 들어가며
Ⅱ. 본론
(1) 한일협정(韓日協定 )이란?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과日本國
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조약 제163호)이다.
(2) 한일 협정의 배경
1) 대외적 배경
① 냉전체제 속에서 동북아 지역 내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강화.
미-소 초강대국간의 대결구도 -> 1951년 9월 미-일 안전보장의 체결
-> 1960년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체결
-> 동북아 지역 내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
② 베트남전의 정세 악화와 한국의 베트남파병.
③ 중국의 핵실험 성공.
④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변화.
①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의의와 그 기본적 방향을 담은 기본 관계 조약
② 대일 재산 청구권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③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나 대우에 관한 협정
④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협정 등이었다.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 => 기본관계와 청구권문제
일본 측의 주요 관심사 => 평화선 문제
1) 기본관계 조약
기본관계 조약의 전문과 1910년에 체결된 한일 합방 조약의 전문을 비교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한일합방조약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여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일협정전문)
일제의 식민지 건설을 ‘동양의 영구한 평화’로 표현한 한일 합방 조약 전문
일제의 한국 침략을 ‘선린관계’로 표현한 한일협정서 전문이 주는 느낌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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