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분야
hwp2. ‘외설작품의 규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2)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
3) 자유제한의 원리적 접근과 생각해 볼 문제들
3. 결론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예술을 논하다.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행복, 자유, 미덕’이다.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참고.
이 세 가지 가치는 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때론 중시되고 때론 소외된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 본 논의의 화두는 실상 ‘사회적으로 해악이 된다고 판단되는 작품의 경우, 그 표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인데, 이 경우 자유와 미덕의 가치가 대립한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미덕(virtue) 및 공공선(公共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대립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들어 ‘외설작품에 대한 규제’를 적극 반대할 것이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떠나, 설령 그 것이 외설임이 분명할지라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대표적 현대 자유주의자인 노직(R.Nozik)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0p, 한국교원대 학술논문, 200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문화적 자유주의는 예술, 학문, 성매매, 낙태,
김태길,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10.
마광수, 『즐거운 사라』, 청하, 1992.
로버트 L. 애링턴 저, 김성호 역, 『서양윤리학사』, 2003.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식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존 스튜어트 밀 저, 서병훈 옮김,『자유론』, 책세상, 2005.
유병열, 「공동체주의 도덕교육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술연구논문, 1997.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한국교원대 학술연구논문, 2005.
번역물, 자유제한의 원리.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리포트의 주제는 영화속의 화학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체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괜찮고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화학 물질이 등장하는 영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투병 영화에서 병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화학물질, 추리 영화에 등장하는 독극물, 액션 영화 속의 폭발물, SF 영화에 등장하는 기발한 신물질, 애정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묘약(향
- 동기이론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반복되는 과도한 사용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인은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 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중 어떤 반응에 더 민감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
- 소비자심리학 -동기이론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반복되는 과도한 사용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인은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중 어떤 반응에 더 민감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
- 주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론이 현대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특징과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영유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하여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