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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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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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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사회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서비스법,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저, 공동체)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법의 입법 배경
및 법령 연혁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현황
2. 산재보험법
3.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4. 산재보험에 관한 복지제도
5. 독일의 산재보험 사례
6. 산재보험의 문제점
7. 산재보험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험마케팅 사례연구) |작성자 겨울아이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
미지급사회보험급여연구-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황운희 저 ,한국학술정보, 2008.04.30
http://blog.naver.com/jyume?Redirect=Log&logNo=10084891467

연보라- 자료정리(산재보험의 개념, 목적, 산재보험법의 입법 배경, 법령 연혁),PPT
박순영- 자료정리(산재보험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보고서 정리
심나리- 자료정리(산재보험의 현황,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복지제도, 사례)

#사회복지법제론 #보험법 #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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