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I.서론
-사회보험법이란?
-사회보험법의 필요성 & 목적
II.본론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2.국민연금법
3.고용보험법
4.국민건강보험법
5.사회보험법 관련 사례와 이슈
III.결론
-사회보험법 요약
-사회보험법의 개정 방향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
자발적
보험료, 기여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 정도, 급여수준
보호의 양
최저 소득 보호
더 많은 보호 가능
강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적 적절성
급여 조건
법
계약
운영형태
정부 독점
경쟁
비용 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 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목적, 결과 관련 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업무
인프레이션 보장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인플레에 아주 약함
출처: 노병일, 1999, p136 재인용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도록!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일!
3. 보편주의의 원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것을 원칙으로!
사회보험법의 필요성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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