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1.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2.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3.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4.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5.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6.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7.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8.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09.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0.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1.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2.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3.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4.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5.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6.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7.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8.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19.gif)
![[무역학] EU의 통상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145-0020.gif)
분야
hwp2.EU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3.EU통상정책수단
4.한-EU FTA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EU의 공동관세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개별 회원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무역규제수단으로서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2000년 말 현재 34개국 67개 제품에 대해 155건의 반덤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 보조금 상계관세의 적용은 EU 자체의 활발한 보조금정책으로 인하여 그 빈도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8개국 11개 제품에 대해 17건의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라.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EU의 통상정책은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입안, 제안되고 최종적으로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EU 당국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EU 당국은 각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이해집단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압력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협상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 대표적 예가 EU와 미국의 UR농산물협상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EU 통상정책의 기조는 급변하는 역 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70년대 중반부터는 전반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조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저개발국가나 과거 식민통치국가 그리고 인접 유럽 국가들과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