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1.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2.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3.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4.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5.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6.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7.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8.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09.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0.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1.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2.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3.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4.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5.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6.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7.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8.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19.gif)
![[소비자법과 정책]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430-0020.gif)
분야
pptx1. 전자상거래의 기초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전자거래기본법
4. 전자 서명법
5.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6.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결론
참고문헌
2010년 2/4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205조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20.4% 증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12.3% 증가
2) 상품 군별 거래액
(1) 전년도 같은 분기
증가상품 : 여행 및 예약서비스(35.9%), 화장품(32.7%), 생활 자동차용품(31.1%)
감소상품 : 꽃 (-2.9)
(2) 2010년도 전 분기
증가상품 : 꽃 (34.1%), 스포츠 레저용품(23.7%),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8.4%)
감소상품 : 서적(-23.3%), 농수산품(-14.4%)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얼마큼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 비율을 나타냄
4)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하도록 함.
5) 배송 사업자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과정의 사고 ∙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함.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
또 전자상거래 분쟁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분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사법적인 절차를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를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