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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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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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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Part Ⅰ.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Part 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Part Ⅲ.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제도
Part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Part V.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EC: Electronic Commerce)

법 제 2조 제1호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C사이버 비즈니스로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 기업이 전자적 매체를 통신망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

Ex)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기업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청약 철회의 효과(법 제 18조)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반환, 배송비의 부담(법 제 18조) : 법정 기간 내에 행해진 청약 철회 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청약 철회 등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법 제 18조, 법 제 19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자기신원정보 표시(법 제 12조, 제 13조) : 사이버 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사이버 몰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광고의 기록 보존 의무 이행(법 제 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신원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법 제 13조)
․ 계약서의 송부(법 제 ·13조 제 2항) :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주)교문사
- 전자상거래 특성
- 소비자 문제 유형
-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privacymark.or.kr
- 개인정보 보호마크

■ 네이버 백과사전
- '전자상거래' 정의
- 에스크로(ESCROW)제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 스크랩
- 전자상거래 특성
-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방법
- 에스크로(ESCROW)제도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분

■ 충북대학교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수업 자료
- 소비자의 범위
- 전자상거래 유형
- 전통적상거래와의 비교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소비자피해 현황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소비자 #전자상거래 #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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