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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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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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 기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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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환경변화............1

Ⅱ. 노인복지정책...........................................2

1. 사회보험정책......................................2
1) 소득보장
(1)공적연금
(2)공적보험
(3)사적연금
2)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민간의료보험
2. 공공부조정책....................................6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1)경로연금
(2)교통수당
3) 의료급여
4) 노인건강진단
3. 노인복지서비스................................8
1)재가복지서비스
2)시설복지서비스

Ⅲ.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10
1. 소득 보장 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Ⅳ.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13
1. 국가주도의 노인복지정책
2. 정책적 관심의 대상확대
3.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
4.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본문내용

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없이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186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1975년 가정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이,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되었다.

1960년대의 경우 노인인구는 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도는 3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하였으며, 이 수치는 391만명인 25~29세 인구의 규모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노인인구가 그 구성비나 규모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부담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2003년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6%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인인구의 양적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3
2019
2026
평균수명

남자(세)
72.1
74.4
77.5
78.0
여자(세)
79.5
81.2
84.1
84.5
노인인구수
3,395
3,969
7,034
10,113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7.2
8.3
14.4
20.0
노년부양비
10.1
11.6
20.2
29.7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또한,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즉,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체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노인 인구의 56.6%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9%만이 취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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