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문제의 제기
3. 마무리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1항에서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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