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상보험론] 해상보험시장과 해상사업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출보험제도의 개요
2.수출보험 제도의 특징
3.수출보험의 기능
4.국내 수출보험 제도의 역사
5.현재 운영중인 수출보험제도의 종류와 기능
1) 단 기 성 보 험
2) 중 / 장 기 성 보 험
3) 환 변 동 보 험
6.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사 례
본문내용
수출거래상의 불안 제거
- 개도국시장 차지 비율 및 무신용장방식(2009년 기준 73.2%)의 증가
- 수출자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
2)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 수출기업보증 →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
- 신용 공여 기능
- BIS비율 지원 → 수출금융 제공 능력 확대
3) 수출진흥 정책수단
- 저율의 보험 요율과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상비율 →수출 경쟁력 강화
- WTO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간접수출제도
ii) 해외공사보험(장비)
대상거래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따른 장비 대여 및 수출
담보위험
①수용위험 : 해외건설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관한 권리 등이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박탈된 경우
②전쟁위험 : 전쟁·혁명 등으로 인하여 장비에 관한 권리에 손해를 입어 당해 장비에 관한 권리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송금위험 : 장비에 관한 권리 등의 상실로 취득한 금액을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국내로 송금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