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사회복지가 제도적 사회복지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왜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커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분야
hwp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잔여적인 사회복지는 개인의 생활의 여러 욕구가 이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사회복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인 가족제도와 시장경제 제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개인이 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통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회복지를 가족제도와 시장체계를 보충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 구조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했을 때 이 기능은 철수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요보호자는 가능한 빨리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들일 뿐 아니라 적응이 잘못된 사람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자선을 받게 된다는 치욕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고도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현대의 사회복지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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