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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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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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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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2. 목적(규범적 타당성)
3. 대상자 및 관련 용어 정의
4. 급여내용
5. 재정
6. 관리운영
7. 쟁점

본문내용

1. 연혁
1961.12.30 (법률 제912호) 아동복리법 제정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 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아동복지에 관 한 법적 근거가 되었던 조선감화령(1923·9, 제령 제12호)을 폐지함.
1981.04.13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 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 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 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1997.08.22 (법률 제535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현 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동 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 게 하며,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1997.12.13 (법률 제5453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 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생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7212호]
아독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 제1780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2.26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자료
윤찬영. 2001. . 나남출판사
류호경. 2003. 「아동복지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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