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아동복지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
I.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형성과정
1. 서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 정책은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국민의 욕구,정치체계,경제수준,정책입안자들의 시각,인구학적 구성과 문화수준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입안,실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시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그 사회에 내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직화한 것이고 사회정책수준은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역시 당시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문제해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음의 세 분야가 대칭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 접근과 치료 노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들 수 있고, 둘째 가정중심과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잔여적/보완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 의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세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예방보다 치료적 사업,가정중심보다 시설보호 중심,제도적 접근보다 잔여적 접근을 우선시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은 지나치게 보완적, 선택적 접근에 집착해 왔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방적, 가정보호 중심과 제도적 모델을 중시해 오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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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집단토론회: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김석산(한국아동복지학회 2002, 제 17회 학술대회)
2)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한국의 근대 이후 아동복지는 1950년대 6.25 전쟁이후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들을 위한 민간, 해외원조에 의존하여 사회구호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요보호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 형태의 서비스였다. 1980년대부터 아동복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게 되며 이어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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