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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특허출원의 정의
Ⅲ. 특허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며, 또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평가종합 의견을 누락하거나 평가의견 기록 시 평가결과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부문만을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왕연중(2000),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특허청(1996),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특허청(1994),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