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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목적
1.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의 구별
2. 교육적인 목적
3. 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

Ⅲ.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Ⅳ. 저작권법의 이상
1. 산업의 발전
2.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Ⅴ. 저작권법과 인용
1.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범위로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2.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점이다
3. 출처의 명시가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출처표시 방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1.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2. 저작물의 본질적 이용과 공정사용
3. 패러디와 동일성유특권의 제한

Ⅶ. 저작권법의 유의사항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ꡐ저작권위탁관리업자ꡑ라 한다)가 있다
2) 출판사가 있다
3) 음반제작자가 있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5)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6)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 상영하도록 한다
7)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분야에서도 활발하다
8)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Ⅷ. 저작권법의 미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식은 없었다. 당시 스토아학파의 영향 때문에 모든 자유인이 할 수 있었던 고상한 예술 활동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당시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후원자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헌정하고 사례를 받아 생계를 영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화가에게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였는데, 당시에 화가는 저작자와는 달리 노동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후원자는 원고를 마음대로 처리하였고 노예로 하여금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후원제도는 출판활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예술가들은 종교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 조합이나 길드 또는 가문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 작품의 필사본은 전적으로 수도원에서 만들진 것이 당시의 시대적 특징이었다. 저작자를 ‘전적으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자’로 여기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고, 복제 배포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수도원이나 stationarii라고 불리던 원고 임대인 쪽에서 이루어졌던 필사행위는 무료였다. 다만 이탈리아 북부, 파리, 빈 등지에서 원고대여료가 대학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금을 stationarii에서 징수할 뿐이었다. 이 요금도 저작자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으며, 작품의 훼손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 정희찬(2003),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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