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