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1-2. 기본원칙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Multilateral system)의 우선적용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분쟁해결절차의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4)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상의 우대
(5)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1-3. 분쟁해결기구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2) WTO 사무국
(3) 기타 WTO 위원회 및 이사회
2.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
2-1. 당사자
(1) 원 칙
(2) 개도국에 대한 예외 규정
2-2. 국제분쟁의 원인
(1) 가해자 회원국의 특정조치 또는 특정상황의 존재
(2) 피해자 회원국 이해의 무효화와 침해 또는 WTO 목적달성의 저해
3.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
3-1. 국제분쟁 사법절차
(1) 협 의
(2) 패 널
(3) 패널절차(DSU 제12조)
3-2. 국제분쟁 조정절차 (DSU 제5조)
(1) 알선 . 조정절차
(2) 중재절차
4.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
4-1. 개 요
(1) 피제소국이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2) 피제소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4-2. 조치의 내용
(1) 권고 및 판정
(2) 보상 및 양허·의무의 정지(DSU 제22조)
Ⅱ.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구조적 특성
2. 절차적 특성
3. 제도적 특성
Ⅲ. DSU 분쟁 사례
1. 제소 분쟁
(1) 패널/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분쟁
(2) 양자협의 단계에서 종결된 분쟁
2. 피제소 분쟁
2-1. 한국-수입 쇠고기 사건
1.개관
2.사실관계
(1). 개요
(2). 사건일지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4). 이행현황
(5). 평석
2-2. 한-EU 주세분쟁 사건
1.개관
2. 사실관계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4. 이행현황
5. 한 EU 주세분쟁 진행과정
Ⅳ. WTO 분쟁해결의 성과와 한계
1. WTO 분쟁해결의 성과
2. WTO 분쟁해결의 한계
3. 우리의 대응 전략
Ⅵ. 결론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동 국제분쟁해결절차가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바, 이는 WTO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2. 기본원칙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다.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Multilateral system)의 우선적용
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 및 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 및 양허·철회 등의 강제적 제재수단을 채택함으로써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하고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절차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행위를 봉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