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등기
1) 의의
2) 요건
(2) 등기
1) 의의
2) 종류
3) 특성
2. 가압류와 압류
(1) 가압류
1) 의의
2) 과정
(2) 압류
1) 의의
2) 방법
3. 전세권과 임차권
(1) 전세권
1) 의의
2) 해당 법률
(2) 임차권
1) 의의
(3)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4. 지상권과 지역권
(1) 지상권
1) 의의
2) 해당 법률
(2) 지역권
1) 의의
2) 해당 법률
5. 저당권과 근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➀ 의의
➁ 저당물
➂ 해당 법률
(2) 효력
(3) 저당권의 실행
➀ 의의
➁ 경매를 통한 저당권의 실행
➂ 유저당
(4) 근저당권
6. 질권
(1) 질권의 의의
➀ 의의
➁ 해당 법률
(2) 질권 관련 용어
➀ 질권설정자
➁ 전질
(3) 질물에 대한 점유상실과 구제수단
7.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 관련법률(민법)
8. 공매와 경매
(1) 공매의 의의
(2) 경매의 의의
(3) 공매와 경매의 비교
-출처-
(1) 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자)가 가진 채권의 담보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은 과거의 채권적 전세와 비교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그 효력이 강화되었다.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용익물권인 동시에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겸유한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시 반환받게 된다. 이때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이고, 이 경우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된 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는 전세금증감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건물전세권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로써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해당 법률
-민법 303조 ～ 319조 참조
법률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법 단문과 사례, 박승수, 마에스터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성철, 김명기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