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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한 이해와 사례(사례-서울시 글로벌 센터,다문화 가족 ,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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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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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다문화 입문
이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인종, 민족, 종교 등 이질적인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생기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유지 발전시켜갈 것인가를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그 해법으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실천해 오고 있다.

1. 다문화란?

(다문화 = 많을 다 多 + 문화 文化 :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

다문화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어렵다. 학자들이 쓰는 다문화가 다르고 정부정책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 다르며 세미나 혹은 토론장에서는 항상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한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적, 인종,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다문화’ 란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민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오히려 이주민 집단을 소외시키고 비하해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2.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학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하지 않다. 좁게는 이주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나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으로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제도적 차원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이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치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Inglis(1996: 16-17)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에 관한 공적 논의에서는 주로 ‘인구-기술적(demographic-descriptive)’, ‘이념-규범적(ideological-normative)’, ‘프로그램-정책적’ (programme-political)' 적 관점이 있다.

참고문헌

• 서울시 외국인 주민센터 – 한울타리 http://www.mcfamily.or.kr/

• 서울시 글로벌 센터 http://global.seoul.go.kr/

•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http://global.iansan.net/00_main/main.jsp

• 한국적 다문화 주의의 전개와 과제 – 윤인진

• 2010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혜승(감사연구원)

• 국가전략 2011년 제 17권 2호 -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수용 – 주요 쟁점의 분석과 정책 대응 – 장의관

•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지원사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협력.거버넌스 – 김선미

•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 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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