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택건설촉진법` 정책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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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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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주택건설촉진법` 정책개발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인지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2) 주택건설촉진법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법 제정의 배경

나. 법률의 목적

Ⅳ. 정책집행

1. 사업종류 및 시행부처

2. 사업절차

1) 사업준비단계
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

나. 정비구역지정

다. 안전진단

2) 사업시행단계
가. 조합설립인가

나. 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

3) 관리처분단계

4) 완료단계

가. 준공 및 입주

나. 청산 및 해산

Ⅴ. 평가

1) 남은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향후 전망 및 주체별 대응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1970년대는 도시재개발법의 전신인 주택개량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1981)에 근거하여 불량지구의 외곽화 정책에서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책으로 그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자력개발은 정부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걸치, 국·공유지의 불하, 금융지원, 불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미화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특히 도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거의 공헌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영세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나 개별건물수중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조정, 생활보호권 및 재산권의 보호측면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이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률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 두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 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보다는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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