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관료제 부패의 유형
3.관료제 부패의 원인
4.관료제 부패의 효과
5.한국 관료제의 부패 실태
6.한국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
7.외국의 부패 방지 사례
8.관료제 부패에 대한 개선방안: 효율적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구조적 측면: 특수한 조직체의 내부적 특성
행정문화적 측면: 뇌물문화, 유교적 권위주의,
군사문화
윤리·도덕적 측면: 개인의 자질, 본성, 윤리
긍정적 효과
제도나 조직의 취약점, 근대화와 관련해 제한적인
해결책 제공
개발도상국이나 신생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도움
부정적 효과
국고의 낭비와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 유발, 행정의 효율성 저해
비합리적인 자원분배로 국민의 가치기준 파괴
미국
자체 감사관(IAS). 부패방지위원회(PCIE)
특정 기관, 일정 직위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
금융비밀보호법과 형법에 돈세탁을 중범죄로 규정
싱가폴
부정행위로 해임된 공직자는 연금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을 금지
재산 신고를 의무화함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의 특정 계좌, 서류, 금고까지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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