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Ⅰ. 대상할당의 개념
1. 전통적인 할당원칙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길버트와 스펙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구분
4) 자산조사욕구
Ⅱ.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과 자산조사
6. 전문적 또는 행정적 판단
1. 대상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길버트(Gi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
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로 든 조건에는 결혼
여부, 고용상의 지위, 거주, 가계규모, IQ, 건강, 연령, 교육수준, 군복무기간,
인종, 종교, 소득 등이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EC)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의 선정을 위한 조건으로서 수급자의 수, 일반조건으로서 거주기간, 국적, 거
주조건,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자산조사, 지역 간의 차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이성기, 199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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