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시설현황
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2. 일본의 의료시설현황
1) 병원종류별 시설수
2)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와 제휴
Ⅱ.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1.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험
1) 제도의 개요
(1) 피용자보험
(2) 국민건강보험
2) 적용상황
3) 보험급여 상황
(1) 요양의 급여
(2) 수진율
(3) 1건당 일수
(4) 1일당 의료비
4) 의료비심사
Ⅲ. 노인보건
1. 노인보건제도
2. 노인보건법 제정의 경과와 그 내용
3.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Ⅳ.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목표
2.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경위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보험자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급여의 수속 및 내용
(1) 요개호인정
(2)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3) 급여의 개요
4) 비용부담의 구조
(1) 개호보험의 재정
(2) 보험료
4. 개호보험시행에 대한 재검토
*참고문헌
1.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일본의 의료제도는 1875년에 제정된 의제(醫制)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그때까지
중국과 한국을 통해 들여왔던 한의학을 폐지하고 서양의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의제에는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및 교육제도, 근대적인 위생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이 밝혀져 있다. 의제는 서양의술을 하나의 제도로서 전면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의제에 의해 근대적인 의료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의료관계법은 1906년 의사법(醫師法), 치과의사법이 제정된 이후, 1915년
간호사(看護師)규칙, 1925년 약사법,1927년 건강보험법, 1933년 진료소에 관한 규
칙, 1942년 국민의료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의료시설, 의료종사자, 의료보장 등이
점차 개선되었다. 특히 전후의 경제부흥에 힘입어 의료보장제도는 충실해졌다. 그러
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재화기의 문제점과 과제를
아직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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