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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무역학] 요크-앤트워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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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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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제1장. 서론: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등장 배경 및 개요

제2장. 본론:
제1절.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기원과 해석 원칙
제2절.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변경사항 및 그 이유(~1994)
제3절.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변경사항 및 그 이유(1994/2004)
제4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

제3장. 결론:
정리 및 시사점

본문내용

• Rule of Interpretation의 변경
기존 해석규칙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문자규정이 숫자규정에 우선한다는 또는 적어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식의 개정이 제안되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Rule Paramount 신설
공동해손손해및 비용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한 Rule Paramount가 신설되었다. Rule Paramount는 다음과 같다.
“In no case shall there be any allowance for sacrifice or expenditure unless reasonably made or incurred”
이 규칙의 제정으로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용건이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즉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용건이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숫자에 의한 공동해손의 경우도 공동해손 행위(General Average Act)와 공동해손 손해(Quantum of allowances)가 합리적으로 발생되고 지출되었음을 공동해손 부담의무자가 공동해손 분담 청구자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할 때 이를 분담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만 분담의무자는 분담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 Rule A: 기존의 요크-앤트워프 규칙 1974에 있는 Rule B를 Rule A로 이전하고 expenses를 expenditure로 수정해 용어정의의 통일화를 꾀하였다.

• Rule B:
- “한척 이상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혹은 밀고 갈 경우에 이들은 공동의 항해단체를 구성한다. 다만 이들 선박이 모두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선박과 적하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에 이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이 단지 다른 선박과 분리함으로써 안전한 경우에 그 선박은 다른 선박과 함께 공동의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리차제가 공동해손 행위인 경우에는 공동의 항해단체는 계속된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국제무역계약론』, 조병중 저, 두남, 2009.
『무역실무(제4판)』, 구종순 저, 박영사, 2009.
『해상보험 (제2판)』, 구종순 저, 박영사(양영각), 2004.
『해상보험(이론 실무 약관 해설)』, 김병기 저, 두남, 2001.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저, 우용출판사, 2006.
『무역실무』, 박대위 저, 법문사, 2009.
『무역계약론』, 이용근 저, 법문사, 2009.
『무역실무』, 박대위 저, 법문사, 2009.
『최신 무역계약론』, 옥선종 저, 두남, 2008.
『무역실무』, 윤광운 저, 탑북스, 2010.
『무역실무』, 이봉수 저, 두남, 2009.
『해상법상론』, 최종현 저, 박영사, 2009.
『수출입물류실무』, 허문구 / 한승철 저, 코페하우스, 2009.

http: / / www.comitemaritime.org
http: / / www.rhlg.com
http: / / lexmercatoria.org

#무역학 #앤트워프 #요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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