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원칙
Ⅲ. 소득보장의 현황
Ⅳ. 한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2) 급여의 내용
2. 경로연금
(1) 개요
(2) 자산조사
(3) 수급노인 관리
(4)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실시
3.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노인 일자리)
4. 노인공동작업장
5.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요
(2) 국민연금의 종류 및 급여
가. 노령연금
나. 유족연금
다. 장애연금
라. 반환일시금
마. 사망일시금
2) 군인연금
3) 공무원연금
4) 사학연금
가. 사학연금의 개요
나. 퇴직시 급여 및 지급기준
Ⅴ.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정책
* 참고문헌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 고독감, 건강악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격하와 더불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과거 모든 수입을 가족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 등에 거의 소비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 갈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다시 의존
적 존재로 변화하게 함으로서 자긍심까지 상실하게 된다. '
노인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에는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이 있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익기 외 1999). 이들 중 우리나
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에 의한 의존적인 소득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려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
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장인협 외, 200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생물학적인 차원으로서 노화는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인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한 수입의 상실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재취업기회의 결여 ․ 제한 또는 저임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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