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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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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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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안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용어정의

Ⅱ. 본론 1. 성매매의 유래

2.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3. 성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양상

4. 청소년성매매 실태(통계) 및 사례

5. 청소년성매매의 영향과 문제점

6.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
그 대책의 문제점

7.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Ⅲ. 결론
* 우리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성매매의 사회복지적 접근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구 및 퇴폐적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이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성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청소년 성탈선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여성의 유흥업소 취업과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원조교제”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들이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청소년의 성매매의 유입배경 및 원인, 실태 및 대책들을 살펴본 후,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있으며,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

2. 용어정의
*청소년 성매매: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ꡐ원조교제ꡑ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ꡐ원조교제ꡑ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ꡐ청소년 성매매ꡑ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참고문헌

신미식 (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 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2)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구로누마 가쓰시 (1999). 원조교제. 서울: 도서출판 선영사.

형사연구정책소식 제 65호 (2001년 5/6월)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형사처벌 여부

인터넷한겨레 1999년 2월 26일자. 원조교제 3명 중 1명이 여중생.

일요신문 2000년 2월 2일. 16세 소녀의 SM(Sadism Masochism) 원조교제 풀스토리

주간조선 2001년 9월 20일. 신문에 난 청소년과의 성관계
(http://songkw.com.ne.kr/toron/to4-6.htm)

인터넷일요시사 2002년 2월 5일. 청소년 컬러폰 구입위해 원조교제
(http://www.ilyosisa.co.kr/SUNDAY/SUN_0316/TM_0313.html)

http://chunma.yu.ac.kr/~j9917018/history.html 매춘의 역사

http://1318.seoul.go.kr/main/index.html 늘푸른 여성정보센터

http://kwdi.re.kr/ 여성개발원

http://www.itv.co.kr/web/main/realtv/police24_best-01.html

http://chunma.yeungnam.ac.kr/~j7300314/sait.html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이트

http://cafe.daum.net/antiprostitution/ 성매매 반대 카페

http://www.kjpol.com/yung/date02.php 김강자총경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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