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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법인세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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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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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각 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치조사 (누진세 여부 파악)
- G7 국가들의 법인세와 소득세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이탈리아
(5) 독일
(6) 캐나다

2.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몇 % 이며 최고 소득세율이
변경된 연도와 앞으로 시행될 연도는 언제인가?

3.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취업대상자의 정의

4. 독일의 안정적인 주택임대정책

5. 신자유주의 (위키백과)

본문내용

3) 주 소득세

○ 주는 지역 내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며 세율은 주마다 상이
○ 대부분의 주는 제조와 가공분야 소득에 대해 특별세율을 적용하며 모든 주는 중소기업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부 공제
출처: 해외동향;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2년3월호(통권 제 69호)

2.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몇 % 이며 최고 소득세율이 변경된 연도와 앞으로 시행될 연도는 언제인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입니다. OECE국가 평균 35.4%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법인세역시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소득세법 제55조)
□ 개정 내용
○ 연도별 적용 일반세율
2009년
⇒
개 정(2010년-2011년)
⇒
개 정(2012년 이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누진공제액 적용
15% 구간 : 1,080,000원, 16% 구간 : 1,200,000원, 24% 구간: 5,220,000원, 25% 구간 : 5,340,000원, 33% 구간: 13,140,000원,
3.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취업대상자의 정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소득세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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