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레이거노믹스를 선택한 이유.
2. 본론
(1) 레이거노믹스의 배경(발생원인)
(2) 레이거노믹스의 전개과정과 특징(내용)
(3)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3. 결론
▶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나의 의견
레이거노믹스를 선정한 이유는 세계대공황 이후 복지병, 물가상승 속에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며 다시 복지예산 축소, 각종 규제완화, 세금감축 등을 통해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공급측면의 경제학으로 신고전주의를 주류로 다시 등장 시켰다. 당시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세계경제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의의를 부여 선정해보았다.
(1) 레이거노믹스의 배경
존스에 의해 주창된 '위대한 사회'정책은 존슨행정부의 월남전 실패와 함께 좌절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지닌 닉슨이 당선, 보수세력은 집결하게 되었으나 당시 월남전 전비 과다지출의 후유증과 세계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였고, 닉슨 정부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사임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카터가 등장하게 된다. 카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과 미국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경제침체, 여기에 석유파동이 더해져 자동차산업 등의 침체를 낳고 이는 미국경제침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2차대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이 한참 사회에 나설 시기였으므로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였다. 불행히도 카터는 이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침체는 그 정점을 맞게 된다. 거기다가 80년 4월의 이란 인질구출작전의 실패는 카터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함께, 미국민의 패배적 정서에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였고 1980년 선거에서 카터의 뒤를 이어 레이건이 등장하게 된다. 레이건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레이건은 선거기간 내내 주창한 ‘작은 정부론’에 입각,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안고 시행된 경제정책이 바로 레이거노믹스이다.
(2)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레이거노믹스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로써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즈 중심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이 정책은 미국경제의 침체의 주된 원인을 정부의 거대한 적자에 있다고 보고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소득세의 인하,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레이건은 8월 경제부흥세법을 통과시켜 개인소득세를 25%까지 인하하여 추후 5년 동안에 7,500억불의 세금을 줄일 것을 발표하는 동시에 이런 감세로 생긴 잉여소득을 민간부문의 투자에 투입하도록 장려하고, 연방 및 주정부의 지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식량구입권, 학교급식, 그 밖의 종류의 복지, 사회보장에 책정된 예산을 350억불이나 삭감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불간섭의 입장에서 석유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시하여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