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생명윤리]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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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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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생명윤리]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윤리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인체실험 현황

2. 인체실험의 정의, 부가개념 설명
2.1 인체실험의 정의 :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2.2 인체실험의 역사
2.3 뉘른베르그 강령
2.4 히포크라테스 선언
2.5 헬싱키 선언(2008년 개정판)

3.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규제
3.1 매독 실험, 탈리도마이드, 한국의 녹십자
3.2 우리나라의 관련 법
3.3 난자 추출, 뇌사 실험, 의약 실험 등

4. 공리주의와 의무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5. 결론

+뉘른베르그 강령 전문
+헬싱키선언 전문

본문내용

2.5 헬싱키 선언(2008년 개정판)

세계의사회는 제네바 선언 이후 인체실험 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법조인들이 재판을 위해 만든 뉘른베르그 강령보다 더 나아가, 의사들이 의사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새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실험”과 “비치료적 실험”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뉘른베르크 강령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원칙들도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54년 8차 세계의사회 회의에서는 “인체실험에 관한 결의: 연구와 실험 종사자를 위한 원칙”이 채택되었다.
① 실험은 언제나 개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의 원칙을 지키는,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의학실험의 첫 번째 결과는 항상 사리분별과 조심성을 가지고 발표하여야 한다.
③ 인체실험의 일차적 책임은 연구자에 있다.
④ 건강한 피험자에 대한 실험에서 연구자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뒤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 환자가 피험자인 경우는 환자나 가까운 친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연구자는 실험의 성격, 실험의 이유, 실험이 내포한 위험 등을 피험자나 피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담한 수술이나 치료법은 오직 절박한 상태의 환자에게만 행해질 수 있다.

세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여, 1954년의 5개 조항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하였다. 헬싱키 선언은 1964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제18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학 연구자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채택된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 규범이다.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다.
그 후, 시대의 영향에 의해 몇 번이나 수정 절차를 거쳤으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의에서 개정되었다(제 6차 개정). 서울 총회에서 헬싱키 선언은 피실험자에 대한 플라시보(Placebo, 위약)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등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최초의 국제적 연구윤리 강령으로서 뉘른베르그 강령은 아직도 유효하며 중요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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