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의 이해] 중국경제발전과 농민공(인민)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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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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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중국의 이해] 중국경제발전과 농민공(인민)의 희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1.농민공은 누구인가?

2.농민공 형성 배경

3.호구제도 설명

결론

본문내용

3.호구제도 설명
1)호구제도란?
중국정부는 1950년대 말 戶口制度(혹은 戶籍制度라고도 함)를 만들어 전 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구분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금지하여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았다. 호구제도를 통해 도시인구를 20% 선에서 제한한 것은 도시에서 계획경제, 배급제도, 단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시민 증가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구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였고, 인구이동 금지는 개혁 전까지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국가가 정해 준 공동체에 의존해서만 생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도 戶口制度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정부로부터 戶口를 취득해야만 어떤 지역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戶口는 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戶口는 國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도시의 戶口일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금지해 왔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공공재 사용권이 해당 국가의 國籍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비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중국 도시 市民이 향유하는 특권 역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外地人은 外國人과 마찬가지로 배제되었다. 중국에서 戶口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외에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참고문헌

사이토 다카시,「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뜨인돌, 2008
이민자 (2008),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 교육: 국가와 민공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 동 아연구
박장재, 「중국 농민공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 2000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 관계」, 2001

#현대중국 #농민공 #중국 #중국경제발전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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